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국가정보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1호의2, 제3호, 제6호, 제6호의2 및 제7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9.7.16, 2021.10.19, 2022.2.15, 2025.6.2>
1.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장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 및 이 영 제27조에 따른 학력 인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취업보호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의2에 따른 이혼의 특례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 및 이 영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주거지원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21조에 따른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의 지급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2조의2 및 이 영 제42조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무
8.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9.법 제27조에 따른 보호의 변경에 관한 사무
10.삭제 <2014.11.24>
11.제48조의4에 따른 재단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②지역적응센터는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5.25, 2022.2.15, 2024.7.9>
③재단은 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30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21.5.25, 2022.2.15>
④삭제 <2022.2.15>
2. 조문 관계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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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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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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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4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이의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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