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4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법 제5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3.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법 제4조에 따른 선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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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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