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임원의 겸직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정보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보험 청약시 심사 과정에서 건강검진결과를 요구받을 경우 건보 투약 내역의 보험사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보험회사 위탁 여부에 따른 고객 질병정보(투약정보)의 수집·제공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데이터정책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56).hwp Q. 고객이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할 투약정보를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A. 질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두 경우로 나누어 판단된다. - (가능) 보험회사로부터 고객 질병정보 수집 등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받은 처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고객 대신 보험회사에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 (불가) 보험회사로부터 업무위탁 없이 개인 질병정보를 수집·조사·제공하고, 이를 별도로 저장·가공·편집 등 처리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개인 질병정보 처리 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수집·조사의 제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각 호 (개인 질병정보의 이용 목적 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16조 제2항 (수집·조사의 제한)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렇게 수집·제공된 정보는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열거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즉,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고, 시행령이 열거한 목적 범위 내로 이용이 한정된다. - 이 규정은 민감정보(건강정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개인신용정보보다 강한 목적 제한을 부과한 조항이다. …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 청약시 심사 과정에서 건강검진결과를 요구받을 경우 건보 투약 내역의 보험사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신용정보업에 딸린업무”의 추가 반영 필요

일부수용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채권추심회사의 겸업허용 기준 완화

불수용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조회업의 평가등급에 대한 활용 확대

불수용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