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7.28>
②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15.11.30, 2022.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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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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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 ·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6조의6 ·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제7조 ·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8조 ·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제9조 · 공동운수협정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제10조의2 ·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중대한 교통사고제12조 ·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제12조의2 ·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제12조의4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제13조 ·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