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대체교통 운행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운행구간.

대체교통 운행명령성명운송사업자운행횟수와대체교통운행명령운행구간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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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운행구간

3.운행횟수와 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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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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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35, §36, §71, §90, §91, §93의9 외 1건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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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운행구간.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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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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