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07 공포2026-07-07 시행1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07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1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2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제4조 ·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5조 ·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6조 ·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7조 ·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제8조 ·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 제9조 · 공동운수협정
- 제10조
- 제11조 · 중대한 교통사고
- 제12조 ·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 제13조 ·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 제14조 · 대체교통 운행명령
- 제15조 ·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 제16조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 제20조 · 행정처분의 통보
- 제21조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 제22조 · 대의원회의 구성 등
- 제23조 · 공제사업의 허가 등
- 제24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제25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26조 · 예산과 결산의 제출
- 제27조 · 운영위원회
- 제28조 · 재무건전성 기준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권한의 위임
- 제38조 · 권한의 위탁
- 제39조 ·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 제40조 · 자동차의 차령 등
- 제41조 · 면허취소 등
- 제42조 · 처분관할관청 등
- 제43조 ·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 제44조 ·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 제45조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 제46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 제4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48조 · 과징금의 용도
-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 제3조의2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제3조의3
- 제3조의4
- 제3조의5
- 제3조의6
- 제3조의7
- 제3조의8
- 제4조의2 ·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4조의3 ·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 제6조의2 · 노선의 타당성 평가
- 제6조의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 제6조의4 ·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 제6조의5 ·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6조의6 ·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 제10조의2 ·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 제12조의2 ·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제12조의3 · 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12조의4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 제16조의2 ·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 제16조의3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제17조의2 · 좌석안전띠 착용
- 제17조의3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 제20조의2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 제20조의3 ·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20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0조의5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0조의6 ·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20조의7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 제20조의8 · 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 제20조의9 · 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 제21조의2 ·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 제21조의3 ·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 제21조의4 ·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 제21조의5 ·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21조의6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 제21조의7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21조의8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 제21조의9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 제27조의2 ·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30조의2
- 제30조의3
- 제43조의2 · 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 제4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8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제48조의3 · 신고포상금의 대상
- 제20조의10 · 연체료의 납부 등
- 제20조의11 ·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 제20조의12 ·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제20조의13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 제20조의14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 제20조의15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 제21조의10 · 자료의 제공
- 제21조의11 ·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 제21조의12 ·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 제21조의13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 제21조의14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