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07 공포2026-07-07 시행1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4. 제4조 · 시ㆍ도지사의 면허 또는 등록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5. 제5조 ·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 제6조 ·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7. 제7조 ·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8. 제8조 ·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9. 제9조 · 공동운수협정
  10. 제10조
  11. 제11조 · 중대한 교통사고
  12. 제12조 ·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등
  13. 제13조 ·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14. 제14조 · 대체교통 운행명령
  15. 제15조 ·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16. 제16조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20. 제20조 · 행정처분의 통보
  21. 제21조 ·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22. 제22조 · 대의원회의 구성 등
  23. 제23조 · 공제사업의 허가 등
  24. 제24조 · 공제조합의 설립 등
  25. 제25조 · 정관의 기재사항
  26. 제26조 · 예산과 결산의 제출
  27. 제27조 · 운영위원회
  28. 제28조 · 재무건전성 기준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 권한의 위임
  38. 제38조 · 권한의 위탁
  39. 제39조 ·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
  40. 제40조 · 자동차의 차령 등
  41. 제41조 · 면허취소 등
  42. 제42조 · 처분관할관청 등
  43. 제43조 ·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44. 제44조 ·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등의 처분절차
  45. 제45조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46. 제46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47. 제4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8. 제48조 · 과징금의 용도
  49.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0. 제2조의2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
  51. 제3조의2 ·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52. 제3조의3
  53. 제3조의4
  54. 제3조의5
  55. 제3조의6
  56. 제3조의7
  57. 제3조의8
  58. 제4조의2 · 연계수송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59. 제4조의3 · 연계수송 대상 교통시설
  60. 제6조의2 · 노선의 타당성 평가
  61. 제6조의3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62. 제6조의4 ·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63. 제6조의5 ·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64. 제6조의6 ·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65. 제10조의2 ·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66. 제12조의2 ·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67. 제12조의3 · 운행정보 신고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
  68. 제12조의4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69. 제16조의2 ·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
  70. 제16조의3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71. 제17조의2 · 좌석안전띠 착용
  72. 제17조의3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73. 제20조의2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74. 제20조의3 ·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75. 제20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6. 제20조의5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77. 제20조의6 ·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78. 제20조의7 ·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산정기준
  79. 제20조의8 · 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80. 제20조의9 · 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81. 제21조의2 · 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82. 제21조의3 ·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83. 제21조의4 ·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84. 제21조의5 ·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85. 제21조의6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86. 제21조의7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87. 제21조의8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88. 제21조의9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89. 제27조의2 ·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90. 제30조의2
  91. 제30조의3
  92. 제43조의2 · 벌점부과 및 사업면허취소 등
  93. 제4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4. 제48조의2 · 규제의 재검토
  95. 제48조의3 · 신고포상금의 대상
  96. 제20조의10 · 연체료의 납부 등
  97. 제20조의11 · 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98. 제20조의12 ·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99. 제20조의13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의 가입대상
  100. 제20조의14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101. 제20조의15 ·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102. 제21조의10 · 자료의 제공
  103. 제21조의11 ·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104. 제21조의12 ·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105. 제21조의13 ·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106. 제21조의14 ·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