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1.제3조제1호 각 목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제3조제2호가목의 전세버스운송사업
②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범위
4.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영상기록의 외부 제공 방법 등 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6.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고, 무단 접속 및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 또는 조치
8.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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