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의9조 (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납부연기를 신청하려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여금 납부기한의 연기중소기업창업 지원법기여금납부기한국토교통부장관플랫폼운송사업자연기신청서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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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1.다음 각 목의 사유로 기여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가.자연재해, 도난, 보안사고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나.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년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나.허가대수가 100대 미만일 것

②제1항에 따른 납부연기를 신청하려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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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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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93의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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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