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3 (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0, 2021.9.24,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2.감차보상금 지원율 및 지원범위
3.감차보상금의 신청절차
4.그 밖에 감차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차보상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때에는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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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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