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2.1.6, 2026.3.1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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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의6 ·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
감면대상사업 감면비율 (퍼센트) 1. 자연환경복원사업 100 2. 법제12조제1항에따른생태ㆍ경관보전지역및법제23조제1 항에따른시ㆍ도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자연환경의훼손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 시설등을설치하는사업 100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가목부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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