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최고봉 700m 이상 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1,000m 습지보호지역 300m 생태·경관보전지역 최고봉 700m 이상 1,0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500m 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개발사업의 종류 (가)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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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