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화재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 재해의 범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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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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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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