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건축법 시행령청소년활동 진흥법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동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시설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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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동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동표 제3호 가목의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다.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2.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

②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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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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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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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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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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