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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 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완충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부대시설 및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에서 "동표"라 한다)에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동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동표 제3호 가목의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다.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2.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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