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 (자연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4.4, 2024.7.9, 2025.10.1>

1.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방법 및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보전등급

5.식생현황

6.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7.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8.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9.토양의 특성

10.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