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종류
3.손실발생의 사실
4.손실액과 그 내역
5.협의의 내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 손실보상 재결신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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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시행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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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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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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