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 (손실보상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청구손실보상손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청구인청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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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손실의 내용

4.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협의의 기간 및 방법

2.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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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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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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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 · 손실보상의 청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