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ㆍ허가등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2.1.6>
1.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3.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훼손면적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 통보해야 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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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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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시범)사업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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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 시행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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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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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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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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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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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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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부담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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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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