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3.9.23>.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생태계보전부담금도시생태현황지도훼손ㆍ단절된특정도서자연자산보전사업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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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18.5.21>
1.삭제 <2013.9.23>
2.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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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3.9.23>.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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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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