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입목의 벌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1. 대상: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 제2호가목의 ‘탁월’로 분류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의 분류 가. 탁월: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90점 이상을 받은 지역 나. 우수: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

1. 훼손지의 생태가치 구분 | 평가항목 가. 일반 현황 | 1) 주요 생태축, 법정보호지역 등 현황 2) 훼손면적, 녹지단절 등 현황 나. 식생 현황 | 1) 식생 훼손 정도 2) 군락 유형, 참조생태계(생태계 복원 과정에서 목표 및 모범이 되는 표준생태계) 대비 현황 등 다. 물환경 | 1) 수질 상태 2) 개방수면…

평가대상 | 평가항목 1. 자연환경복원사업 진행 중 보고한 추진실적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2.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완료 후 보고한 추진실적 | 가.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 나. 평가 결과의 환류 정도 다. 기술 인력의 활용 정도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ㆍ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