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가까운자연원시림이나생태ㆍ자연도자연상태나하천ㆍ호소고산초원강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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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에 포함되는 지역) 법 제34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4.4>
1.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2.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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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ㆍ호소 또는 강하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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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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