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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6-11-02 · 시행일 2016-11-02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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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6-11-02 · 시행 2016-11-02 · 조문 7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운영·재정(裁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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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처리 제12조 안건의 작성 및 상정 제13조 안건의 예비검토 제14조 회의의 진행 등 제15조 의견진술 제16조 주심위원의 지정 등 제17조 서면 심의·의결 제18조 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제19조 회의록 등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관계기관 협조 제21조 위원회 운영 공개 제22조 신의·성실 제23조 대리인 선임 제24조 재정의 관리 제25조 재정번호의 부여 제26조 재정의 명칭 제27조 재정의 신청 등 제28조 통지수령지의 기재 제29조 재정신청 각하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재정신청 취하 제31조 당사자의 의견진술 출석 등 제32조 자료수집 제33조 감정인의 지정 제34조 감정결과의 보고 제35조 검증 및 조서의 작성 제36조 재정안의 상정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재정결정의 유형 제38조 재정의 효력 제39조 재정서의 송달 제4조 신청접수 및 요건심사 제40조 재정의 불복 제41조 소송 전담자 제42조 구역전기사업의 재무능력 판단 기준 제43조 구역전기사업의 기술능력 판단 기준 제44조 구역전기사업의 사업계획 판단 기준 제45조 공급구역의 중복 판단 등 제46조 발전설비의 규모 판단 등 제47조 발전소의 편중 판단 등 제48조 발전연료의 편중 판단 등 제49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역할 등 제5조 사전협의 제50조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 제51조 합동조사반의 구성 제52조 사건의 관리 제53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제54조 출석요구 및 사실 확인 제55조 현장조사 제56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제57조 조사결과보고서의 검토 제58조 시정조치안의 작성 제59조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제6조 위원회 결과의 처리 제60조 시정조치안의 상정 제61조 시정조치안의 심의 제62조 시정명령 제63조 시정명령 확인

제64조 ~ 제9조 (18개)

제64조 시정명령 공표 제65조 공표매체의 선정 제66조 공표일과 게재면 제67조 공표문안과 활자 제68조 공표크기와 매체수 등 제69조 이행결과 보고 제7조 개의 등 제70조 공표 장소 제71조 공표문안과 활자 제72조 공표기간과 크기 등 제73조 사업장 공표방법 등 제74조 가상공간 공표방법 등 제75조 위원의 여비·수당 등 제76조 전문위원의 여비·수당 등 제77조 참고인의 여비 제78조 재검토기한 제8조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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