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9. 7.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실명확인 | 처리기간 | 14일 | | | | | | | 지정번호 | 건설신기술 제 호 | 보호기간 신기술 명 칭 | 기 술 개발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4. 7. 30.> 신기술사용협약서 | 1. 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나. 신기술명칭: 다. 기술개발자: 라. 신기술범위: 마. 보호기간: 2. 협약내용 가. 협약기간: 나. 협약범위: 다. 책임 소재 및 범위: 라. 공사품질 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19. 7. 1.>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 지정번호 | 건설신기술 제 호 | 보호기간 신기술 명 칭 | 기술개발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기술을 전수(傳受)한 자 (신기술 사용협약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4. 7. 30.>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 1. 신기술 개요 가. 신기술명칭: (건설신기술 제 호) 나. 기술개발자: 2. 해당 지식재산권 목록 가. 특허 제10-000000호, 명칭(○○○○ 방법), 권리자(홍길동, ○○건설) 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2019. 7.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등록번호 제 호 | | | | 지정번호 | 건설신기술 제 호 | 보호기간 신기술 명 칭 | 기 술 개발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기 술 범 위 | 신기술 사용협약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 명칭: ◯ 개발자(개량자): ◯ 보호 기간: . . . ~ . . . ( 년) ◯ 기술 내용: ◯ 기술 범위: ◯ 보호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실명확인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생년월일 주소 지정번호 | 번호 | 지정일 신청사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31.> 신기술 활용실적 | (앞쪽) 신기술 명칭 | 신기술 지정번호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자 [ ] 신기술개발자 [ ] 신기술사용협약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① 일련번호 | ② 공사명 | ③ 발주자명 | ※④…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