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2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1.기계적 시험의 준비
2.비파괴검사의 준비
3.검사대상기기의 정비
4.수압시험의 준비
5.안전밸브 및 수면측정장치의 분해ㆍ정비
6.검사대상기기의 피복물 제거
7.조립식인 검사대상기기의 조립 해체
8.운전성능 측정의 준비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 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③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미검사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8.7.23>
1.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조치의 미완료
2.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의 참여조치의 불이행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 중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검사대상기기(용접, 구조)검사신청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2. 1.> | 전자민원(www.kemco.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 ] 용접 [ ] 구조 | 검사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제31조의2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 계속사용검사, 검사연기) 신청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5. 28.> |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 [ ] 설치검사 [ ] 개조검사 [ ] 설치장소 변경검사 [ ] 재사용검사 [ ] 계속사용검사 [ ] 검사연기 | 신청서 ※ […
제31조의2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검사대상기기 미검사 통지서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2.6.28> |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번호( )000-0000/전송( )000-0000 담당부서명: 담 당 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20 . . . 수 신 발 신 기 관 장 검 사 대 상 기 기 미 검 사 통 지 서 1. 「에너지이용…
제31조의2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