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03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03, 시행일 2026-03-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37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4. 제4조 · 공직자 행동강령
  5. 제5조 · 협의회의 개최
  6. 제6조 ·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7. 제7조 · 실태조사ㆍ평가
  8. 제8조 ·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9. 제9조 ·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10. 제10조 ·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11. 제11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2. 제12조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13. 제13조 · 위원장의 직무
  14. 제14조 · 위원의 겸직금지
  15. 제15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
  16. 제16조 · 위원회 의결 등
  17. 제17조 · 소위원회
  18. 제18조 · 다수인 관련 민원
  19. 제1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0. 제20조 · 회의의 공개 등
  21. 제21조 · 사무처 직원의 선발
  22. 제22조 · 위원회 행동강령 등
  23. 제23조 · 자문기구
  24. 제24조 ·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25. 제25조 · 수당지급 등
  26. 제26조 · 공무원 등의 파견
  27. 제27조 · 파견직원의 인사 등
  28. 제28조 · 운영상황
  29. 제29조 ·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30. 제30조 ·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31. 제31조 ·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32. 제32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33. 제33조 · 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34. 제34조 ·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35. 제35조 · 고충민원의 신청
  36. 제36조 · 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37. 제37조 · 대리인의 허가
  38. 제38조 · 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39. 제39조 · 신청서의 보완
  40. 제40조 · 신청의 취하
  41. 제41조 · 행정심판 등의 통보
  42. 제42조 ·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43. 제43조 ·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44. 제44조 · 조사의 방법
  45. 제45조 ·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46. 제46조 · 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47. 제47조 · 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48. 제48조 ·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49. 제49조 ·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50. 제50조 ·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51. 제51조 · 처리결과의 통보 등
  52. 제52조 ·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53. 제53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54. 제54조 · 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55. 제55조 ·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56. 제56조 · 신고의 보완
  57. 제57조 · 신고사항의 이첩 등
  58. 제58조 ·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59. 제59조 ·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60. 제60조 · 조사기관의 처리
  61. 제61조 · 조사결과 등의 통보
  62. 제62조 · 조사결과의 처리
  63. 제63조 · 이의신청
  64. 제64조 · 재정신청의 절차 등
  65. 제65조 ·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66. 제66조 ·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67. 제67조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68. 제68조 · 조치결과의 통보 등
  69. 제69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70. 제70조 · 신변보호
  71. 제71조 ·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72. 제72조 · 보상금의 지급사유
  73. 제73조 · 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74. 제74조 · 구조금의 산정 기준
  75. 제75조 · 보상위원장
  76. 제76조 · 보상위원회의 회의
  77. 제77조 · 보상금의 산정기준
  78. 제78조 ·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79. 제79조 ·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80. 제80조 ·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81. 제81조 · 보상금의 지급시기
  82. 제82조 ·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83. 제83조
  84. 제84조 · 감사청구인
  85. 제85조 · 감사청구 제외사항
  86. 제86조 · 감사청구의 방법
  87. 제87조 · 감사청구서의 반려
  88. 제88조 ·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89. 제89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90. 제90조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91. 제9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2. 제92조 · 운영규정
  93. 제7조의2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94. 제29조의2 · 조사ㆍ평가의 공개
  95. 제58조의2 ·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96. 제67조의2 ·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97. 제68조의2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98. 제70조의2 · 협조 요청
  99. 제74조의2 ·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100. 제74조의3 · 위원의 해촉
  101. 제88조의2 · 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102. 제88조의3 · 포상
  103. 제89조의2 · 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104. 제9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