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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30914

제64조과징금

금융지주회사법
law_id:009374
article_no:64
위계:금융지주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2
피인용:4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금융지주회사법
§6의3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 outgoing제6조의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64 과징금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 outgoing제64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6의4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 outgoing제6조의4
cites
금융지주회사법
§34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 outgoing제34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
→ outgoing제36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
→ outgoing제44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 신용공여한도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
→ outgoing제45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
→ outgoing제45조의2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의3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
→ outgoing제45조의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8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 outgoing제48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62의2 1항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관한 특례
"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 outgoing제62조의2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 outgoing제4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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