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금융지주회사법
law_id:009374
article_no:34
위계:금융지주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4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과징금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 incoming제64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벌칙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 incoming제70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 과태료
"자 3. 제8조의5제3항(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
← incoming제72조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5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 제1호에 따른 한도를"
← incoming제16조의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17. 삭제 1"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7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1.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
← incoming제24조의7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