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16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위계: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8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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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금융지주회사법 §17
금융지주회사법 §42의2
금융지주회사법 §24
… 외 3건

6건
6~15회

①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금융지주회사법 §18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2건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1>

—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31>

—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6건

§16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지주회사법	§18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이행강제금	2	0.25	인용>인용

§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17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2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4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2	0.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30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2	0.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70 벌칙	1	0.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71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4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7			2	0.5	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1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11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2	1		2	0.25	인용>인용
통계법	§22	1		2	0.25	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2	5	2	0.25	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11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