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신용공여한도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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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위임 §2,3,4,5의2,6의2,7,8,8의2,8의3,8의5,8의6,9,10,10의2,15,15의2,16,16의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위임 §2,3,5,5의2,5의6,5의7,5의8,6의2,6의3,6의4,6의5,6의6,9,10,11의2,12,13,14...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대조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조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다만,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과징금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벌칙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2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3조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①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3조의3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45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6조
"③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2조 및 이 규정 제15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45조, 제45조의2제1항(은행지주회사에 한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7조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
"②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융지주회사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간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규제대상 및"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4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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