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신용공여한도

금융지주회사법
law_id:009374
article_no:45
위계:금융지주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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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36조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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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다만,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45조의2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 과징금
"제64조(과징금)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
← incoming제64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벌칙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incoming제70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2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
← incoming제22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3조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①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
← incoming제23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①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 incoming제24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3조의3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의무 심사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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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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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6조
"③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2조 및 이 규정 제15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45조, 제45조의2제1항(은행지주회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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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7조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
"②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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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융지주회사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간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규제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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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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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4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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