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위계: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0 · 권역 13

← §24 §2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조(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금융지주회사법 §28

1건
1~2회

①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비금융회사[「보험업법」 제11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이 의제되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소유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의 금융기관(이하 이 장에서 "은행등"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회사 가.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경우: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는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2건
1~2회

②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장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를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은행등 2. 제2조제1항제6호의4 각 목의 금융기관 3. 비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 §26
금융지주회사법 §31
금융지주회사법 §32
… 외 4건

7건
6~15회

③

삭제 <2014.5.28>

—

피인용 — 이 §2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1건

§25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지주회사법	§70 벌칙	1	0.8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71 양벌규정	2	0.24	cites>준용

§25 ② 제2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1	0.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31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1	0.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32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	1	0.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2	0.3	위임>cites
금융지주회사법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	§4 인가의 기준	2	0.15	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	§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2	0.15	인용>cites

§2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지주회사법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	1	0.3	준용

발신 인용 — §2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19	1		1	0.5	인용
보험업법	§115	5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9	1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1	5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1	6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2	0.5	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	§3	1		2	0.5	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	§8의2	2		2	0.5	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1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		5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2		1	2	0.25	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	§6			2	0.25	인용>인용
은행법	§2	1	1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3	1		2	0.2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6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8	1		2	0.25	인용>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	§2		6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8	1		2	0.15	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5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