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소유가 제6조의4에 따라 금지되는 계열회사 주식소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회사금융지주회사주식수주식주식소유제한발행주식총수자회사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소유가 제6조의4에 따라 금지되는 계열회사 주식소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07.8.3, 2009.7.3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금융기관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지주회사법상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므로 주식소유 5% 한도를 합산해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 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지주회사법상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므로 주식소유 5% 한도를 합산해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지주회사법상 다른 회사 주식 5% 한도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 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지주회사법상 다른 회사 주식 5% 한도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지주회사법상 다른 회사 주식 5% 한도의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 44 조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지주회사법상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므로 주식소유 5% 한도를 합산해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 44 조 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소유가 제6조의4에 따라 금지되는 계열회사 주식소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