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위계: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7 · 권역 1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금융지주회사법 §64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65
… 외 2건

5건
3~5회

②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비은행지주회사등은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등과 거래를 함에 있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 등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지주회사법 §70
금융지주회사법 §71

2건
1~2회

피인용 — 이 §3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7건

조 단위 0건

§36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지주회사법	§64 과징금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70 벌칙	1	0.3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65 과징금의 부과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67 이의신청 특례	2	0.25	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	§71 양벌규정	2	0.09	cites>준용

§36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지주회사법	§70 벌칙	1	0.3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71 양벌규정	2	0.09	cites>준용

발신 인용 — §3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2		16	1	1.0	위임
보험업법	§45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2		16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45	1		1	1.0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2	1.0	위임>위임
금융지주회사법	§3	1		2	1.0	위임>위임
금융지주회사법	§8의2	2		2	1.0	위임>위임
보험업법	§100			2	0.8	위임>준용
보험업법	§117			2	0.8	위임>준용
보험업법	§121			2	0.8	위임>준용
보험업법	§123			2	0.8	위임>준용
보험업법	§127			2	0.8	위임>준용
보험업법	§84			2	0.8	위임>준용
보험업법	§85			2	0.8	위임>준용
보험업법	§90			2	0.8	위임>준용
보험업법	§4			2	0.5	위임>인용
보험업법	§87			2	0.5	위임>인용
보험업법	§89			2	0.5	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	§6			2	0.5	위임>인용
은행법	§2	1	1	2	0.5	위임>cites
비송사건절차법	§72	1		2	0.5	위임>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3			2	0.5	위임>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7			2	0.5	위임>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8			2	0.5	위임>준용
비송사건절차법	§80			2	0.5	위임>준용
비송사건절차법	§81			2	0.5	위임>준용
금융지주회사법	§35	1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3	1		2	0.5	위임>위임
자본시장법	§6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8	1		2	0.5	위임>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	§2		6	2	0.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8	1	1	1	0.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8	2		1	0.3	cites
보험업법	§118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119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120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124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125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126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91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92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93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94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95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96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97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98			2	0.3	위임>준용
보험업법	§99			2	0.3	위임>준용
비송사건절차법	§85	2		2	0.3	위임>준용
금융지주회사법	§8	1		2	0.3	위임>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6 PageRank 1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