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활용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2.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파급효과
4.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의21조 ·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