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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의견청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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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견청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3.16>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및 관련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3.16, 2023.9.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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