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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 제69의3조

해양환경관리법 제69의3조 ·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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