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해양환경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8조 ·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제79조 · 주민의 의견수렴제80조 · 조사의 비용제81조 · 조사기관의 결격사유제82조 ·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83조 ·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지금 보는 조문
제83조의2 · 침몰선박 관리제96조 · 공단의 설립제97조 · 사업제98조 · 정관제99조 · 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