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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6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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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60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60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60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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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국제협약과의 관계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해양환경측정망
  10. 제10조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11. 제11조 · 해양환경정보망
  12. 제12조 ·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3. 제13조 · 측정ㆍ분석능력인증
  14. 제14조
  15. 제15조 ·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16. 제16조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17. 제17조 ·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18. 제18조 · 해양환경개선조치
  19. 제19조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20. 제20조 ·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21. 제21조 · 부담금의 용도
  22. 제22조 ·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23. 제23조
  24. 제24조 · 해양오염방지활동
  25. 제25조 ·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26. 제26조 ·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27. 제27조 ·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28. 제28조 ·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29. 제29조 ·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30. 제30조 ·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31. 제31조 ·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32. 제32조 ·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33. 제33조 ·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34. 제34조 ·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35. 제35조 ·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36. 제36조 ·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37. 제37조 ·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38. 제38조 · 오염물질저장시설
  39. 제39조 ·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40. 제40조 ·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41. 제41조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42. 제42조 ·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43. 제43조 ·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44. 제44조 ·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45. 제45조 ·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46. 제46조 ·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47. 제47조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48. 제48조 · 적용제외
  49. 제49조 · 정기검사
  50. 제50조 · 중간검사
  51. 제51조 · 임시검사
  52. 제52조 · 임시항해검사
  53. 제53조 · 방오시스템검사
  54. 제54조 ·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55. 제55조 ·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56. 제56조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57. 제57조 ·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58. 제58조 ·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59. 제59조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60. 제60조 · 재검사
  61. 제61조 ·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62. 제62조 ·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63. 제63조 ·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64. 제64조 ·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65. 제65조 ·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66. 제66조 ·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67. 제67조 · 방제선등의 배치 등
  68. 제68조 ·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69. 제69조 · 방제분담금
  70. 제70조 · 해양환경관리업
  71. 제71조 · 결격사유
  72. 제72조 ·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73. 제73조 ·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74. 제74조 ·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75. 제75조 · 등록의 취소 등
  76. 제76조
  77. 제77조 · 해양오염영향조사
  78. 제78조 ·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79. 제79조 · 주민의 의견수렴
  80. 제80조 · 조사의 비용
  81. 제81조 ·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82. 제82조 ·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83. 제83조 ·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84. 제84조
  85. 제85조
  86. 제86조
  87. 제87조
  88. 제88조
  89. 제89조
  90. 제90조
  91. 제91조
  92. 제92조
  93. 제93조
  94. 제94조
  95. 제95조
  96. 제96조 · 공단의 설립
  97. 제97조 · 사업
  98. 제98조 · 정관
  99. 제99조 · 임원
  100. 제100조 · 임원의 직무
  101. 제101조 · 임원의 결격사유
  102. 제102조 · 이사회
  103. 제103조 · 재원
  104. 제104조 · 출자 등
  105. 제105조 ·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106. 제106조 · 채권의 발행
  107. 제107조 · 예산 및 결산 등
  108. 제108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109. 제109조 · 민법의 준용
  110. 제110조 ·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111. 제111조 · 선박해체의 신고 등
  112. 제112조 · 업무의 대행 등
  113. 제113조 · 업무대행 등의 취소
  114. 제114조 ·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115. 제115조 · 출입검사ㆍ보고 등
  116. 제116조 · 해양환경감시원
  117. 제117조 ·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118. 제118조 · 비밀누설금지 등
  119. 제119조 · 국고보조 등
  120. 제120조 · 청문
  121. 제121조 ·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122. 제122조 · 수수료
  123. 제123조 · 위임 및 위탁
  124. 제1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25. 제125조
  126. 제126조 · 벌칙
  127. 제127조 · 벌칙
  128. 제128조 · 벌칙
  129. 제129조 · 벌칙
  130. 제130조 · 양벌규정
  131. 제131조 ·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132. 제132조 · 과태료
  133. 제133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34. 제12의2조 · 정도관리기준
  135. 제12의3조 · 정도관리계획
  136. 제15의2조 ·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37. 제22의2조 · 폐기물의 배출률
  138. 제30의2조 ·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139. 제32의2조 ·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140. 제36의2조 ·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141. 제38의2조 ·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142. 제38의3조 · 시설의 개선명령 등
  143. 제41의2조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144. 제41의3조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145. 제41의4조 ·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146. 제41의5조 ·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계산 등
  147. 제41의6조 ·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
  148. 제44의2조 · 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149. 제47의2조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150. 제54의2조 · 에너지효율검사
  151. 제68의2조 · 해양자율방제대
  152. 제69의2조 · 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153. 제69의3조 ·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154. 제70의2조
  155. 제76의2조
  156. 제83의2조 · 침몰선박 관리
  157. 제110의2조 · 성능인증
  158. 제110의3조 · 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159. 제116의2조 · 명예해양환경감시원
  160. 제119의2조 · 신고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