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4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
2.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제1호 각 목의 자료
나.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다.「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
라.「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
②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출 요구 사유
2.제출기한
3.제출 요구 자료의 목록
4.제출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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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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