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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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2.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를 위한 사업
나.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수탁관리
다.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ㆍ예인
라.해양환경 관련 시험ㆍ조사ㆍ연구ㆍ설계ㆍ개발 및 공사감리
3.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위탁ㆍ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ㆍ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ㆍ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6.해양환경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7.제1호 내지 제6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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