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의2조 (정도관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정도관리기준해양수산부장관제12의2조해양환경조사해양수산부령취득자료정보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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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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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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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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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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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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