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의2조 (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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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8.8, 2024.2.13>

1.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2.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3.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4.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 관련 생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설치

5.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시 및 작품전

6.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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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4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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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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