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①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은 재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소송에서는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4조 ·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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