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0조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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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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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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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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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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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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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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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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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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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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