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품종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품종보호 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1조 ·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