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①품종보호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 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품종보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61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5조 · 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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