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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 · 품종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품종명칭)

제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나 외국에 품종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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