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신규성
2.구별성
3.균일성
4.안정성
5.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 · 품종보호 요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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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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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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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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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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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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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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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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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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