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법률 제16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0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01	2016-02-29	법률 제140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률 제14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06-22	법률 제133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0	2015-07-20	법률 제134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0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3-03-23	법률 제11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02	2012-06-01	법률 제1145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