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3조 (출원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품종보호 출원서에 최초로 기재한 내용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다.
1.제42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2.제43조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이 있는 경우: 품종보호결정 등본 송달 전
3.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②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 보정의 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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