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4조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분명하지대통령령출원요지변경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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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2.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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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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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誤記)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적힌 것을 석명(釋明)하는 경우.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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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