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품종보호 출원의 변경ㆍ포기 또는 취하
2.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
3.제31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 또는 그 취하
4.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5.복대리인(複代理人)의 선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조 · 대리권의 범위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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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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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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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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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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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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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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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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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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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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